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및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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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합뉴스, 북한년감, 2004. 2.

(1) 2003년도 북한의 대외무역은 전년대비 5.8% 증가한 23억9천1백만 달러로, 1994년 이래최대치 기록. 수출은 7억7천7백만 달러로 전년보다 5.5%증가하여 1999년 이래 5년 연속증가세. 수입은 전년보다 5.9% 증가한 16억1천4백만 달러 기록* 무역수지 적자폭 다소 악화(수입비중이 훨씬 큰 대외무역구조)* 주요 교역 대상국 : 중국(43%) 〉 한국 〉 일본

2. 남북한 물자교역전반

(1) 남북한의 공식적인 물자교류는 1988년 「7?7선언」 후속조치로 대북한 경제개방 조치를취한 이후 추진 시작.
(2) 1991년 교역량이 1억달러를 넘어선 이래로 그 규모가 대폭 증가하게 되면서, 지금까지의단순 물자교역 형태를 벗어나 보다 더 발전된 위탁가공교역이 추진됨.
(3) 북핵문제로 남북관계가 어려웠던 1993년과 1994년에도 남북간 물자교역은 꾸준히 진행.「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이후 교역량 큰 폭 증가.
(4) 1998년 남한의 외환위기와 북한의 자연재해 등으로 감소하다가 2000년부터 다시 농수산물의 반입증가와 전기전자제품의 위탁가공 확대로 증가.

(5) 2003년 기준 남북교역량은 전년대비 12.9% 증가한 7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북한의제2교역상대의 위치 유지.* 남북교역이 시작된 1989년이래 2003년까지 교역실적은 통관기준 총 42억9천만 달러, (89년 대비 교역액 40배가량 증가, 반입: 23억5천만 달러, 반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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