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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노동계의 입장 및 개선방향>
Ⅰ. 서론
Ⅱ.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1. 추진배경
가.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의 대두
나.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다. 17대 총선시 4당(열린우리당 ? 한나라당 ? 민노당 ? 민주당)이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마련할 것을 공약
2. 입법개정안
3. 비정규직 입법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
가. 비정규직 입법의 기본 방향
나. 비정규직 입법의 주요 내용
4. 비정규직 입법 관련 정부의 입장
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입장
나.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입장
다. 정부안이 기간제 근로자를 양산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한 입장
Ⅲ.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
1. 정부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의 문제점
가. 파견 허용 업무의 자유화
나. 파견 허용 기간의 자유화
다. 직접 고용 간주 규정의 삭제
2. 정부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문제점
가. 기간제 고용을 무제한 확산하는 법안
나. “기간제 노동자를 3년 이상 사용하면 해고가 제한된다” 는 언론의 보도
다. 재계약거부를 통한 해고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다툴수 있는 가능성의 축소
라. 비정규직 사용을 통한 사용자의 편의만을 극대화하고, 노동기본권 억압의 조장
3. 정부 입법예고안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를 도입하였다는 주장
4. 소결 (비정규직 입법 관련 노동계의 입장)
Ⅳ.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
1. 비정규직 노동자의 필요 이유
가. 거래비용의 최소화…(생략)
마. 파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시 가장 시급한 사안은 파견기간 제한의 폐지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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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의 원활한 요청에 부응하여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이유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법률안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새로운 법률안에 대해서 노동자를 무시한 개악안이라 반발하며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또한 재계에서도 실효성이 없고 불합리하며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다.
Ⅱ. 비정규직의 입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1.비정규직에 대한 개정안의 추진배경
가.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한 문제들의 대두
정보화의 진전서비스산업의 발달에 따라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기업의 인력 운용 방식이 변화하게 되고 있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 즉 세 계적으로 경제사회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전형적인 고용형태, 예를 들면 정년까지 신분 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일자리 이외도 계약직, 단시간, 파견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필 요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외환 위기 이후,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 비중: 27.3%(??01.8) → 32.6%(??03.8, 461만명)
▶임시?일용직 비중: 45.7%(??97) → 52.1%(??00) → 49.3%(??03.12, 713만명) 으로 증가하여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기업이 고용조 정이 용이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비정규직의 활용을 선호한 점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복지 등의 차별과 함께 사회안전망의 취약함, 사용자의 위법?탈법행위 사례 등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비 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기조하에 남용규제와 노동유연성을 조화하는 방향 으로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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