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분석] 비정규직에 대한 이해와 비정규직 관련 법안 분석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174
3
105
12
2
5
금융보험업
72
25
5
10

5

21
5
1

통신업
211
49
121
1


3
31
5

1
운수업
13
5
1
2


1
3
1


전기가스수도사업
공공
서비스업
1384
382
321
427
1
9
19
116
70
34
5
제조업
3
1
2








광업
광공업
전직종
노무직
장치기게
조작조립
기능직
농림어업
숙련직
판매직
서비스직
사무직
기술공
준전문가
전문가
임직원
관리자

1.8
1.8
4.2
4.8
9.6
78.3
가내근로
3.5
6.4
11.9
6.4
14.5
57.7
용역근로
3.1
9.2
7.1
12.2
17.3
50.0
파견근로
6.7
9.5
10.3
8.5
16.0
49.1
특수고용
0.3
0.2
0.3
0.3
1.0
97.8
호출근로
1.0
3.2
3.5
3.0
8.7
80.5
파트타임
3.0
5.0
6.5
5.7
13.0
66.8
(계약근로)
3.1
6.3
8.1
7.2
15.6
59.7
(장기임시근로)
3.1
5.8
7.5
6.6
14.6
62.5
임시근로
3.3
6.0
7.7
6.7
14.6
61.8
비정규직
30.3
20.6
14.4
7.6
11.7
15.2
정규직
15.3
12.5
10.7
7.1
13.3
41.0
임금노동자
10년이상
5-10년미만
3-5년미만
2-3년미만
1-2년미만
1년미만

3.1민노당 발의 내용(2004년 7월 12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직업안정법중개정법률안

3.2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
현재 실시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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