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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정신장애인
1) 장애인 복지의 이념과 의의
(1) 생존권의 이념
- 생존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고 가치있는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말한다.
- 생존권이란 생존 또는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의 확보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2)장애인복지의 평등이념
기회의 평등과 처우만을 의미하는 전통적 개념을 초월하여 사회 변화를 통한 평등을 전제로 “적절한 배려(reasonable accomodation)”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3) 노말라이제이션의 이념
장애인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같은 조건에서 생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노말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 장애인이 생활하게 될 지역사회의 조건을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비하는 것이고 그러한 매우 구체적인 생활문제로서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하려는 시책이며 활동이고 또 사상이기도 하다.
(4) 재활
정신장애인이 지금까지 박탈당한 사회적 권리를 되돌려 받고, 또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통의 시민생활을 할 수 있는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을 재활(rehabilitation)이라고 한다. 인간다운 권리, 자격, 존엄이 어떤 원인에 의해 상처받은 사람에 대해 그 권리, 자격, 존엄 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활은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이라는 네 분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5) 생활의 질(QOL)
QOL(Quality Of Life)은 ‘생활의 질’ 또는 ‘생명의 질’이라 번역되고 있다. 자기결정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QOL의 기본적 이념이다.
2) 장애의 개념과 정신장애인
장애인 복지란 장애 때문에 일상의 생산활동에 대한 참여기회를 얻지 못함과 동시에 소비활동도 …(생략)
(1) 장애의 개념
(2) 장애의 분류
나. 법제상에서 보는 장애
① 장애인복지법에 있어서의 장애
② 정신보건법에 있어서의 장애
① 기능·형태장애
② 능력장애
③ 사회적 불리
① 체험으로서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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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정의하고 있다. 시행령 발표 1에서 정신장애인은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 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의 구조와 정신질환
가. 객관적 장애
① 기능·형태장애
생물 수준에서 잡은 장애. 예를 들면, 편마비, 실어·실행·실인 등을 말한다.
② 능력장애
개인수준에서 잡은 장애로서 예를 들면, 보행장애, 직업능력장애, 일상생활행위(ADL)장애 등을 말한다.
③ 사회적 불리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수준에서 잡은 장애. 이 장애는 능력장애만이 아니고 질환이나 기능·형태 장애도 포함하여 이것들과 환경조건과의 상호작용으로서 일어난다.
나. 주관적 장애
① 체험으로서의 장애
실존 수준(주관적 체험으로 자존심, 가치관, 인생의 목적 등에 관한 수준)에서 잡은 장애. 이 장애는 자기가 살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가치의 상실감을 핵심으로 하고 있고 그것은 실은 장애인은 가치가 낮은 자라는 편견이 본인의 마음까지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정신장애의 특성
정신장애인이 거의 모두에게서 원인불명의 질환이 장애의 계기로 된다고 하는 특성을 들 수 있다.
(4) 만성정신질환자와 장애인 판정
가. 장애인으로서의 만성정신질환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1994)에 의하면 중증 만성정신장애인의 기준을 ①진단적으로 일과성 정신병 상태를 제외한 모든 기질적 정신병 상태, 기타 정신병, 인격장애, 성도착 및 성적 장애, 정신 발육지체를 포함하며, ②무능력에 대한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고 ③지속기간에서는 연간 진료일수 3~6개월 이상인 경우로 설정하였다. 다양한 만성정신장애인의 정의나 속성을 통해서 발견된 심리사회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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