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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와 사회복지시설
1. 지역복지의 개념
국내에서 최근 지역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 국내에서는 대부분 지역사회복지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2). 어쨌든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사회복지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국내의 지역사회복지는 미국의 지역사회조직, 영국의 지역사회보호, 일본의 지역복지에서 각각 영향을 받아서 이론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박태영, 2003:27-34). 지역사회복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일체의 사회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박태영, 2003:27). 여기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지역사회란 지역주민에게 질서유지, 경제적 안녕, 보건위생 서비스, 여가의 건전한 활용, 윤리기준, 교육서비스,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통로, 민주적 조직체계, 신앙적 동기 등을 제공하는 사회를 말한다(Lindeman, 1921:14-15; 최일섭?류진석, 2003:35-36).
이제 국내의 지역사회복지의 이론적 모태가 된 외국의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 지역복지(地域福祉)의 개념들을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조직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개별지도, 집단지도와 함께 사회사업방법의 하나로서 간주된다(Harper & Dunham, 1959:54; 김영모, 2002:10). McNeil과 Dunham은 각각 지역사회조직을 지리적 범위나 기능적 분야에서 사회복지 자원과 사회복지 욕구 간의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을 행하고 유지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Ross는 지역사회가 욕구를 스스로 발견하고 이것을 확신시키고 해결하기 위한 내외적 자원을 동연하여 지역사회에서 협동적 태도와 실천을 증진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McNeil, 1945: 123, Dunham, 1957:54; Ross, 1955:40; 김영모, 2002…(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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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林 智樹(2000:33-36)는 지역복지의 이론과 방법의 원류로서 자선조직협회운동, 인보운동과 미국의 지역사회조직을 제시하고 있다.
土橋敏孝(2000:52-54)는 일본 지역복지론의 대표적인 연구자라고 할 수 있는 右田紀久?(1973, 1979), 岡村重夫(1974), 永田幹夫(1995)의 논의를 검토하여 그 공통점을 토대로 하여 지역복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지역복지는 사회보장의 충실과 생활환경 정비를 배경으로 하여 지역주민이 주체로서 사회복지 문제를 지역 내에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다. 지역복지는 복지교육을 포함한 주체형성과 사회복지를 주민의 생활문제로서 파악하고 조직하기 위한 지역의 조직화 활동과 복지를 포함한 보건의료의 네트웤화, 서비스의 정비와 사회환경의 정비, 예방적 복지활동으로의 조직을 통해서 복지커뮤니티를 목표로 하는 복지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일본의 지역복지는 영국의 지역사회보호와 미국의 지역사회조직의 내용을 포함하면서 예방, 복지교육 등을 의미하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역사회복지는 시설복지와 재가복지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김범수, 2002:22-23). 영국의 지역사회보호는 열등처우와 격리수용의 방식으로 운영되던 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치료와 서비스를 전개하면서 정립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지역사회조직 또한 탈시설화라는 근거를 앞세워 최선의 시설보호도 가정보호에 비해서 좋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주로 영국의 지역사회보호와 미국의 지역사회조직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비판적 관점만을 받아들여 지역사회복지의 논의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들을 근거로 하여 소홀히 다루거나 논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형수(2002:20)는 극단적으로 시설보호에 비해서 재가보호를 비교하는 것은 논의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논하고 있으며, 미국의 지역사회조직을 지역사회복지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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