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01 법과 도덕

[목차]
I. 서론
II. 법과 도덕의 차이

1. 법의 현실성과 도덕의 이상성

2. 법의 타율성과 도덕의 자율성

3.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4. 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일면성

5. 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

III. 한국사회에서의 법과 도덕
1. 한국사회에서의 법과 도덕의 일상이론적 이해
2. 한국사회에서의 법의 윤리주의적 기능 확대
3. 도덕 개념의 유형

(1) 윤리

(2) 도덕

(3) 사회규범

[본문요약]
그러나 법과 도덕은 다 같이 사회규범이나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완전한 구별은 곤란한 관계이다. 예컨대, “타인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살인을 하지 말라”.
자연법론자(自然法論者)들은 법은 그 보다 더 궁극적인 도덕에 기초하고 그에 합치되어야만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부정당한 법(Unjust Law)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법과 도덕은 일원적(一元的)인 것이라고 한다.
법실증주의자(法實證主義者)들은 법의 내용이 도덕에 반할지라도 법은 법이라고 보아, 양자는 이원적(二元的)인 것이라고 한다. “악법도 법(Dura lex, Sed lex)”이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기만 하면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한다. 다만, 자기의 양심에 따라 법을 준수하지 않으려고 결단하는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의 문제라고 한다.
현대인들은 법실증주의의 오류를 체험하여 법과 도덕의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예링(Rudolf von Jhering)은 이에 대해 “법철학의 케이프 혼(Kap Horn der Rechtsphilosophie)”이라고 하면서 양자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였고, 이는 법학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의 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