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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연구의 대상과 접근방법
1. 서 론
2. 공공정책의 개념과 유형화
(1) 공공정책의 개념
(2) 공공정책의 유형화와 특징
(3) 공공정책 연구의 주요접근방법
3. 요약 및 결론
- 참 고 문 헌 -
1. 서 론
정부가 성립된 이래 정부활동은 학자들의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공공정책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그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역사는 비교적 짧은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정책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출발점을 H. Lasswell(1951)의 연구에서 찾고 있는데, Lasswell은 정치학자들이 정책 및 정책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한편, 정책결정과정과 공공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규범적 연구에도 헌신할 것을 주장하였다. Lasswell의 창도 이래 공공정책은 하나의 연구 분야로서 착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정책의 연구에는 다양한 학파에서 유래한 수많은 접근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접근방법에 따라 공공정책의 개념과 연구대상의 설정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공공정책의 연구에 크게 공헌한 학문분야로는 정치학과 경제학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학 분야에서는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이 정치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정치적 민주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제학 분야에서는 정책의 결정이 목표달성을 위한 최선의 수단선택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경제적 합리성의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은 상대영역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권력과 권위의 분배방식에 관심을 두는 정치학적 접근방법과 자기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수단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경제학적 접근방법을 종합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공정책연구에서 제기되는 핵심질문인 공공정책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본 다음, 공공정책연구의 주요 접근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공공정책연구의 접근방법은 다양한 학파에서 유래되고 있는데, 여기…(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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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및 대상, 아동취학연령의 결정, 해외여행시 외화사용한도설정, 낙태 허용여부, 전쟁의 선언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정책은 매우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의 속성에 따라 정책을 유형화하려는 시도가 여러 가지로 전개되었다. 훌륭한 정책분류는 모든 정책이 분류 범주 중 하나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포괄적(inclusive)이며, 하나의 정책은 하나의 범주에만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호배타적(mutually exclusive)이어야 한다(Froman, 1968: 46). 가장 일상적인 정책유형의 분류는 보건의료, 노동, 복지 등 정책의 실질적 내용에 따른 분류이다. 일상적 분류의 다른 기준으로는 시간적 범위(예: 전후정책 대 전전정책), 이데올로기(예: 보수적 정책 대 진보적 정책) 등이 있다. 이러한 분류의 기준은 공공정책의 목적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그 용도가 제한적이다. 공공정책의 유형에 따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instruments), 또는 정책도구(tools)를 찾아서 간명하면서도 의미있는 범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분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통치자원의 성격과 유형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1960년대에 T. Lowi(1966: 687-91, 1972: 298-310)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공공정책을 네 가지 유형을 구분하였다. Lowi의 분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정책을 분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 범주별로 독특한 정치적 동태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각 정책 범주와 연관된 정치적 동태를 확인하는 것”이다(Lowi, 1988: 725-28). Lowi는 정부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정부가 강제력(coercive power)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분류기준을 설정하였다. 그 기준은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대상이다. 강제력은 직접 사용될 수 있고, 간접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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