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적 의무에 대한 정의, 법적의무의 정의.
1.shimp의 윤리적 의무가 있는가
->윤리적 의무 있다.
-피기증자와의 관계상.
-골수채취로 인한 피해와 생명의 비교형량
-기증 의사가 있었으며, 그 후 취소한 계기가 가족의 반대와 반목일 뿐인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증에 대한 거부감이 그리 크지 않다.
2.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강제 할 수 없다.
-친족간 법적인 의무x
-법은 도덕의 최소한 일뿐 도덕이 법인 것은x
-인권에 대한 침해 ex)갈라스의 강제 체혈 사례
3.해결책
->입법을 만든다. 하지만 위헌이 될 소지 많음: 부적법.
->적극적 설득: 통하지 않았음.
=>개별적 양심에 맡긴다: 들어주지 않는다면 죄책감 받는 정도..... 윤리적 비난.
=> shimp는 윤리적 비난혹은 죄책감만 받을 수 있을뿐 그에대해 강제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란 유명한 문장은 결코 그냥 나온 말은 아니다. 사람은 살면서 사회적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특정상황에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이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생략)
|
를 기증하여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또한, Shimp의 골수 기증에 대한 거부감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 또한 Shimp가 윤리적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하는 근거가 된다. 만약 골수기증에 대해 반감이 크거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자에게 골수기증을 윤리적으로 의무 지우는 것은 또 다른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Shimp가 골수 기증을 거절했던 것이 아니다. 만약 Shimp가 처음부터 골수 기증에 대한 반감이 컸고, 그에 대해 두려움이 많았다면 골수기증에 대해 검사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본문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Shimp는 그러한 이유가 아닌, 단지 가족의 반대와 반목으로 인하여 골수 기증의 의사를 철회하였다. 가족의 반대와 반목을 작은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으나, 위에서 말한 혈연관계에 있는 점과 목숨과의 비교형량을 하였을 때 골수기증을 거부할 정도의 큰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다. 게다가 Shimp는 McFall에게 있어 유일하게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또한 어느 정도의 검사에 응함으로써 McFall이나 그의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 기대감을 심어주었다. 따라서 Shimp는 자신이 골수기증에 대한 공포감 또는 거부감으로 인한 문제 등이 없는 한, 골수 기증을 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Shimp와 McFall의 관계, 골수기증으로 인한 통증과 생명과의 비교형량, Shimp의 골수기증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한 윤리적 문제가 없음을 고려하여 볼 때, Shimp는 McFall에게 골수를 기증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Shimp가 McFall에게 골수를 기증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새로운 고찰이 필요하다. ‘법적 의무가 있다’는 의미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판결 또는 집행에 의하여 Shimp에게 강제로 골수를 채취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증이란 표현은 더 이상 어울리지
인 쇄
바로가기
생명의료윤리.hwp
[Size :
27 Kbyte
]
장바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