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개발권양도제(TDR)의 도입 검토

. 영국과 같은 나라는 그린벨트가 아니더라도 토지소유권과 관련하여 개발권을 분리하여 양도.사용을 허용한 입법례가 많으며 그런 실무적 관행도 이미 정착된 상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와 같은 관행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수요를 추정하여 잠재개발력을 평가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따라서 TDR 가격결정의 공정성 시비나 개발권의 거래비용 등에서 문제가 있다.

Ⅴ.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TDR을 포함한 개발권의 공유화는 우리나라 그린벨트정책이 나가야할 방향으로 생각된다. 일단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토지는 더 이상 개인이나 집단의 목적에 따라 개발되어서는 안된다. 개발권에 대한 사적소유권 인정을 전제로한 그린벨트 정책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보상체계미비에 따른 국민의 반감이 높아지고 있고 다른 토지이용 규제수단도 토지소유자의 집단적인 반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개발권의 공유화와 유통화로 ‘시장원리에 의한 보상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당장 우리나라에 TDR을 도입하는 것은 아직 현실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듯 하나, 개발은 후세대의 몫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이루어지면 TDR의 도입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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