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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천사
1.환율의 의미
환율이란 두나라 화폐의 교환비율로서 일국의 화폐단뒤로 표시한 외환의 가격이다.
2.환율의 종류
1)균형환율과 적정환율
균형환율은 외환에 대한 수요와 외환의 공급이 일치하여 외환에 대한 초과수요와 외환의 초과공급이 없는 상태의 환율이며, 적정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민경제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환율을 말한다.
2)고정환율과 변동환율
고정환율이란 각국 통화가치의 기준을 금이나 달러화에 고정시킨 다음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환율이고, 변동환율이란 각국 통화간의 교환비율에 의해 외환시장에서 통화간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환율을 말한다.
3)명목환율과 실질환율
명목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실제로 고시되는 다른 통화간의 환율을 말하는데, 보통은행간 환율을 말한다. 이러한 명목환율은 각 국 통화의 구매력을 잘 반영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실질환율은 명목환율에 양국의 물가지수를 반영한 환율을 말한다.
4)은행간 환율과 대고객 환율
은행간 환율은 은행 업무를 행하는 은행들 사이에서 적용되는 환율을 말하는데, 주로 대규모 거래에서 적용되므로 도매환율이라고도 한다.
5)현물환율과 선물환율
현물환율은 하루 내지 이틀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 지는 외환거래에서 결정되는 환율인데, 일반적으로 환율이라고 하면 이 현물환율을 말한다.
선물환율은 선물환 시장에서 특정통화를 미래 특정시점에서 특정가격으로 인도하는 계약을 할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을 말한다.
3.우리나라의 환율제도
1)고정 환율제도 (해방직후-1964)
해방직후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1달러에 0.015원으로 공정환율이 책정된 고정 환율제도 였다. 그후 일반 수출입 업무가 개시된…(생략)
2)단일 변동환율제도(1964년5월-1980년 2월)
3)복수 통화 바스켓에 의한 변동환율제도(1980-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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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여 교차적으로 산출되었다. 이 방법은 환율을 결정하는데 여러 통화를 고려함으로써 안정적이며, 교역 상대국과의 경쟁력을 반영하면서 점진적으로 실세 환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1980년대 후반의 안정과 적정 규모의 국제수지 흑자를 유치 할수 있었다. 그러나 환율의 결정에 있어서 우리 나라 외환 시장의 수급현황을 반영시키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외환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환율의 조정에 있어서 한국 은행의 개입이 불가피 하였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정부에 의해 환율이 조작된다는 인상을 피하기 어려웠다. SDR바스켓은 IMF가 주요국 통화에 가중치를 두어 5년마다 구성하면 독자 바스켓은 우리나라의 교역량을 기준으로 재경부장관과 한국은행 총재가 협의하여 구성하였다. 1989년 9월 30일부터 대고객 환율 자율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외국환 은행의 대고객 환율은 집중 기준율에 0.4%(달러 이외의 통화는 0.8%)가감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한국 은해의 집중 매매율도 집중기준율의 0.4%범위 내에서 은행간 거래 환율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환율의 국제 수지 조절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된 복수 통화 바스켓제도는 그 시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출 시켰다.
첫째, 복수 통화 바스켓 제도하에서의 SDR바스켓과 독자바스켓에는 미국과 일본의 비중이 중첩적으로 반영되어 양국통화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게 되는 불합리성이 있었다.
둘째, 한국은행은 집중기준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세계주요통화간의 환율은 전날의 국제외환시장 종가를 기준으로 하고 일단 확정된 집중기준율을 당일 거래기간 동안 고정되었다. 그런데 국제 외환 시장간에는 상이한 시간대가 존재하여 시간재정(time arbritrage)이 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시간재정 거래는 극히 짧은 기간의 선물환거래를 유발하여 선물환 거래제도가 비정상적으로 운용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외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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