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및 주요특징 - 한국의 신공공관리 적용사례 중심

현대 행정환경은 개방과 경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공공관리부문에 관리주의와 경제적 합리주의 사상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이것을 신관리주의 혹은 신공공관리(NPM: new public managament)라고 한다. 이것은 창의적이고 기업가적인 관리자의 핵심적 역할, 조직의 급진적 개혁, 조직구성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권화, 공공부문에 대한 시장기제의 과감한 도입, 고객의 요구 존중, 업무수행의 품질개선 등을 강조하는 새로운 관리 지향을 말한다. 𠎌년대 이후 신보수주의 지향의 신공공관리론은 민간기업의 시장주의(경쟁원리와 고객중시)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이론으로서, ‘시장적 정부모형’을 통하여 정부부문의 성과․실적을 중시하고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최근의 신테일러주의(New Taylorism)와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 신제도주의적 경제원리, 주인-대리이론(Principal-Agent Theory), 비용거래이론(Transaction-Cost Theory) 등을 기초로 특히 효율성에 초점을 둔 신공공관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국정관리(New Governance)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비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