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실패의 개념

2. 시장 실패의 원인

3. 시장실패의 해결방식

1. 시장실패의 개념 시장(市場)은 어떤 상품을 사고 팔기 위해 서로 접촉하는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상품을 사려는 의지와 팔려는 의지는 각각 상반된 힘으로 시장에 표출된다. 가격은 이 상반된 힘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올라가기도 혹은 내려가기도 하면서 균형(均衡)점을 찾아간다. 이처럼 상반된 두 힘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형성되는 가격을 균형가격이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대부분 균형가격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렇게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 실패(Market Failure)라 고 한다. 시장실패 : 시장의 가격기구가 효율적 자원배분에 실패하는 것 현실의 시장은 완전 경쟁적인 여건을 제대로 갖추기가 불가능하며 완전하지 못한 현실의 시장에서 자원이 배분될 때 효율적인 상태로 배분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시장 실패의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시장기능이 실패하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 것이므로 민간시장기구(price mechanism)에 자원배분을 맡기면 절대 효율적인 상태로 나타날 수 없다. 정부가 시장의 가격기구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불완전한 시장의 가격기구에서 자원이 배분되면 비효율적인 상태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즉 시장실패가 야기되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정당화된다 현실의 시장≠완전경쟁시장 ⇨ 시장실패 ⇨ 정부개입의정당성„. 시장 실패의 원인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효율적 자원 배분을 달성하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의 역할이 무력해지게 된다. 이렇게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는 재화의 성격이 비용체감산업이거나 공공성을 지니거나 시장이 외부성이나 불확실성이 있을 때이다. ① 비용체감산업 비용…(생략)

체감산업은 생산기술의 특성상 재화생산량이 증가할 때 단위당 평균비용(Average cost)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전기, 전화, 수도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초기 투하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생산량의 증가가 비용하락을 가져오는 경우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한 기업이 생산비용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에 자원배분을 맡겨두면 가장 먼저 진입한 기업이 자연스럽게 독점화 될 수밖에 없어 이를 자연독점이라 한다. 비용체감산업의 존재로 단위당 평균비용이 계속 하락하는 산업을 민간의 가격기구에 일임하면 효율적인 상태로 배분되기란 불가능 할 것이다. 비용체감의 특성 : 평균비용(AC)>한계비용(M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