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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意 義, 2. 種 類 , 3. 期限을 붙일 수 없는 法律行爲, 4. 始期附 法律行爲, 5. 期到來前의 效力, 6. 期限의 到來, 7. 期限의 利益, 8. 期限의 利益의 抛棄, 9. 期限의 利益의 喪失, 10. 期限에 관한 判例, , FileSize : 9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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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意 義„. 種 類 …. 期限을 붙일 수 없는 法律行爲†. 始期附 法律行爲‡. 期到來前의 效力ˆ. 期限의 到來‰. 期限의 利益Š. 期限의 利益의 抛棄‹. 期限의 利益의 喪失Ԟ. 期限에 관한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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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限이라 함은 法律行爲의 當事者가 그 效力의 發生․消滅 또는 債務의 履行을 將來에 發生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附款을 말한다. (1) 法律行爲에 始期 또는 終期가 정하여져 있는 것을 期限이라고 한다. (2) 期限이 되는 사실이 將來의 사실이라는 점에서 條件의 사실과 같으나, 그 發生이 確定되어 있는 점애서 成否 자체가 不確定한 條件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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