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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대통령의 국무총리서리 임명행위의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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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Ⅰ. 序 論, _ Ⅱ. 憲法裁判所의 決定, _ 1. 事件의 槪要, _ 2. 爭 點, _ 3. 爭點에 대한 判斷, _ Ⅲ. 決定에 대한 檢討, _ 1. 國務總理 任命에 대한 國會의 同意, _ 2. 이른바 「國務總理署理」, _ 3. 現行 憲法上에서 「國務總理署理」가 認定될 수 있는가, _ Ⅳ. 結 論, , FileSize : 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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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Ⅰ. 序 論 _ Ⅱ. 憲法裁判所의 決定 _ 1. 事件의 槪要 _ 2. 爭 點 _ 3. 爭點에 대한 判斷 _ Ⅲ. 決定에 대한 檢討 _ 1. 國務總理 任命에 대한 國會의 同意 _ 2. 이른바 「國務總理署理」 _ 3. 現行 憲法上에서 「國務總理署理」가 認定될 수 있는가 _ Ⅳ. 結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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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憲政史의 전개를 놓고 보면 정치적인 현실과 헌법해석의 논의가 충돌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 이른바 '國務總理署理'의 문제도 그러한 한 예에 해당한다. 全斗煥 政府와 盧泰愚 政府에서 헌법이 정한대로 국무총리를 임명하지 않고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하는 일이 非一非再하여 이 문제는 헌법위반의 문제로 부상하여 정치권과 언론에서 집중 비판되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국무총리서리'는 헌법이 인정하는 것으로 합헌이라고 주장한 견해도 있었지만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위헌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과거의 권위주의통치를 청산하고 출범한 金泳三 政府에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國務總理를 임명하였고, 이로 인하여 종래와 같은 폐습은 척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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