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의 개념
WTO의 출범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산업구조개편으로 고용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서는 이에 알맞은 고용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의 적절한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집약적 저 기술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잃어 가는 근로자들에게 지식, 정보기술관련 서비스업의 새로운 직종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용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노동의 측면에서 볼 때, 내․외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압축할 수 있다. 이는 임금조정과 고용조정은 물론, 임금정책, 인력정책, 산업정책, 여성정책간의 종합적이고 논리적 설득력을 지닌 일관성 있는 정책구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란, 생산요소인 노동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생산과 고용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실업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방안이다. 만일 노동시장이 일반적인 상품시장과 마찬가지로 균형을 쉽게 유지할 수만 있다면 노동시장은 구태여 유연화 되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은 현실적으로 제도, 관행, 노사관계, 정보부족, 규제 등으로 인해서 균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경직된 노동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노동시장을 균형상태에 근접하게 하여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